딥페이크 사건,
지우는 일과 처벌하는 일을 함께 시작합니다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을 발견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증거를 남기고, 삭제를 요청하고, 고소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상의하세요.
최근 사건 결과RESULTS
- 명의도용 계정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접…불송치
- 고소대리, 온라인으로 접근해 나체 사진·영상통화를 강…징역 5년
- 고소대리,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감금·강간한 전…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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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야간에도 접수됩니다
- 상담 내용은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 접수되면 대표변호사에게 바로 알림이 갑니다
합성 영상을 발견했다면, 지우기 전에 이것부터
- 증거를 먼저 남기기게시물 주소(URL), 올린 계정, 게시 시각, 대화방 이름과 참여자 목록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합니다. 영상을 직접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 삭제 지원 요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국가 삭제 지원 기관과 해당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합니다. 고소와 따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고소와 피해자 지원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해자 변호사 제도와 조사 동석을 활용합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면 연락이나 추궁을 먼저 하지 않는 편이 증거 보전에 유리합니다.
- 혐의를 받는다면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휴대전화·계정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은 첫 조사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를 위한 유형별 대응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피해
평범한 프로필 사진 한 장이 성적인 영상으로 바뀌어 돌아다니는 일이 생깁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은…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 Content Removal딥페이크 영상 삭제 · 유포 차단
합성 영상을 발견하면 무엇보다 빨리 지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증거를 남기지 않고 지우면 가해자를 찾기 …
대응 방법 보기 →Child Deepfake Victim아동 ·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학교 딥페이크 사건은 같은 반, 같은 학교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있어 아이가 매일 가해자와 마주쳐야 할…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 Damages Claim딥페이크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피해자가 쓴 상담비, 일을 쉬어 생긴 손실, 오래 남는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딥페이크…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 Defamation딥페이크 명예훼손 · 초상권 침해
AI로 만든 영상 속에서 내가 욕설을 하거나 범죄를 자백하고, 모르는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면 성적인 내용…
대응 방법 보기 →Deepvoice Fraud딥보이스 · 얼굴합성 사기
짧은 목소리 녹음이나 사진 몇 장으로 가족과 지인을 흉내 내는 AI 합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딥보이스·얼굴…
대응 방법 보기 →딥페이크 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허위영상물 편집 · 제작 혐의
AI 합성 앱이나 텔레그램 봇으로 아는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에 붙였다면, 누구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 Distribution허위영상물 반포 · 유포 혐의
단체방에 올린 것만 유포가 아닙니다. 친구 한 명에게 보낸 파일, 화면을 켜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 준 일…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 Possession허위영상물 소지 · 구입 · 시청 혐의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합성물을 보거나 저장한 사람도 이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 Blackmail딥페이크 협박 · 강요 혐의
합성물을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뿌리겠다'는 말로 상대를 겁주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
대응 방법 보기 →Child Deepfake Exploitation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딥페이크) 혐의
미성년자의 얼굴로 만든 성적 합성물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로 기소되느냐,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로 …
대응 방법 보기 →Student Deepfake Case학생 딥페이크 사건(소년보호 · 학교폭력)
자녀가 친구나 선생님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경찰 조사와 학교 절차가 거의 동시에 시…
대응 방법 보기 →만들기 · 퍼뜨리기 · 보기, 딥페이크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 행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편집 · 합성 · 가공(제작)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 전시 · 상영 | 제14조의2 제2항 (제작 땐 동의가 있었어도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 제14조의2 제4항 (2024. 10. 16. 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 의무 없는 일 강요 | 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4조의3(2026. 10. 2. 시행본) 기준.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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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시한 메시지이며,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동우 형사법전문변호사
-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 아주대학교 · 부산대학교 형사법 강의
딥페이크 사건은 영상이 퍼지는 속도가 수사보다 빠릅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는 삭제 요청과 고소를 같은 날 시작하고, 혐의 사건에서는 기기·계정 사용 관계와 고의 여부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의 불송치, 딥페이크 허위영상 유포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고소대리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알고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처벌법 총정리
딥페이크 성범죄는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받아 저장하거나 본 사람, 그 영상으로 겁을 준 사람이 각각 다른 조문으로 처…
가이드 읽기 →딥페이크 가이드딥페이크 피해 직후 할 일
내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대부분은 당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릅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삭…
가이드 읽기 →딥페이크 가이드딥페이크 증거 보존 방법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해자를 찾고 처벌과 배상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그런데 합성물 자체를 많이 저장할수록…
가이드 읽기 →딥페이크 가이드삭제 지원 요청 절차
딥페이크 영상은 한 곳에서 지워도 다른 곳에 다시 올라오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국가 삭제지원, 플랫폼 신고, 심의기관,…
가이드 읽기 →딥페이크 가이드딥페이크 수사 절차와 조사 대응
딥페이크 사건은 휴대전화와 계정 기록이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압수된 기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가이드 읽기 →딥페이크 가이드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 절차(소년보호 ·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인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과 소년법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각자 절차를 진행합니다. 나이에…
가이드 읽기 →딥페이크 가이드딥페이크 처벌 수위와 양형
딥페이크 사건을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얼마나 처벌되느냐'입니다. 답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감경 사유가 …
가이드 읽기 →딥페이크 가이드선거 딥페이크 · AI 생성물 표시 의무
딥페이크는 성범죄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하지 않은 말을 하는 영상,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광고처럼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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