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성폭력처벌법 위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에서 엄단하고 있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치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서울관악경찰서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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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