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 소지 혐의,
'보기만 했다'도 처벌되는 시대입니다

딥페이크를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2024. 10. 16. 이후에는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2024. 10. 16. 공포 당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는 허위영상물을 보거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에 받아 둔 파일은 어떻게 되나요

신설 전에 내려받은 파일이라도 2024. 10. 16.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보고,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가 되는 계속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소지를 시작했더라도 시행 후 소지가 이어진 부분에는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시행 후에 따로 다시 저장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반대로 2024. 10. 15. 이전에 이미 지워 지배가 끝난 파일은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언제 받았는지보다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삭제 시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가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링크만 받았거나 대화방에 들어가 있기만 한 경우

다운로드 링크를 받아 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데 그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대가를 내고 주소를 받았다면 구입죄로 처벌되어 처벌 공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영상물에도 구입과 시청이 처벌되므로, 링크를 눌러 재생했거나 돈을 냈다면 소지가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 참여만 했는지, 실제로 파일을 열었는지는 기기 기록과 플랫폼 자료로 확인합니다. 자동 저장 설정 때문에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파일이 남은 경우에는 허위영상물임을 알고 소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도 소지죄를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성립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2026도541).

파일이 여러 개이거나 불법촬영물이 함께 있다면

2026도541 사건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받은 불법촬영물을 2014년부터 휴대전화에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보관하고 허위영상물도 소지한 사람이 두 소지죄로 함께 기소됐고, 대법원은 각 규정 시행 이후 기간의 소지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와 불법촬영물 소지(제14조 제4항)는 법정형이 같지만 별개의 죄이므로, 압수된 파일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각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리해 정리해야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파일 수가 많을수록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중복 파일이나 동일 영상의 복제본이 따로 계산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성인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딥페이크는 형이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2025. 4. 22.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합성물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으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4도17801), 어떤 파일이 압수됐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딥페이크) 혐의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지·시청 사건은 유포 채널이나 판매자가 먼저 적발된 뒤 구매자·참여자 명단을 따라 수사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이 갑자기 오는 이유입니다. 압수 단계에서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가져가야 하는 원칙(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조사에서는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무엇을 열어 봤는지를 확인된 사실 위주로 진술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따라오는 것

허위영상물 소지 등 죄는 법정형이 가장 낮은 편이지만,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목표로 할지, 공판에서 양형을 다툴지는 확보된 증거의 범위와 행위 기간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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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딥페이크 피해자 고소대리와 혐의 대응을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