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 되레 가해자 취급?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딥페이크 합성물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진이 음란물에 악용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심 가는 인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SNS에 게시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글이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나, 설정 실수로 다시 공개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과 경고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두고 검사는 ‘비방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고심 끝의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2차 피해를 막고자 신중히 대응했고, 글의 핵심은 경고와 피해 사실 공유에 있었을 뿐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글에 비방할 목적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성격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면 그 억울함은 이중의 고통이 됩니다. 무고의 위험은 언제든 피해자에게 덧씌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 · 무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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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