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의 금전 배상

딥페이크 피해 손해배상,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로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한 민법 제750조와, 명예나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한 제751조입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삭제지원 비용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하므로(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5항) 피해자 청구 항목과는 구분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어디까지 퍼졌고 일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액수를 좌우합니다.

청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형사 배상명령, 형사 절차 중 합의, 별도 민사소송 가운데 사건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하나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5조의2 위반 사건에서 1심이나 2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할 때 피해자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인지대가 들지 않고 판결과 함께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제3항).
2. 합의가해자 측이 형사 처벌을 줄이려고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액수만이 아니라 삭제 협조, 재유포 시 위약금, 처벌불원 의사 포함 여부를 문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도 배상명령으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3. 민사소송가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손해 항목이 복잡하고 금액이 크면 민사소송이 적합합니다. 형사 판결문과 수사기록은 민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 가해자가 몇 명에게 언제 영상을 보냈는지, 어떤 단체방에 올렸는지 같은 사실은 피해자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데, 형사기록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 위자료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를 대리한 변호사가 민사 청구까지 이어서 맡으면 같은 자료를 다시 모으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탓하는 글을 퍼뜨리는 2차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피해자 신원 공개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가 금지하는 행위이고, 이런 사정은 위자료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손해배상 조항

2026. 7. 6.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고의나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손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책임을 따로 정했습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게시 수·구독자 수·조회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 조항은 2026. 7. 6. 이후 유통된 정보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그 전의 유포는 민법에 따라 청구합니다. 딥페이크 게시물이 이 조항의 불법정보나 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내용과 유통 방식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학생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배상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부모의 책임이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가해 학생이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능력(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고,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중·고등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때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관리 상황, 이전 비슷한 행동과 학교의 통지 여부 같은 사정이 증거가 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딥페이크 사건은 가해자를 수사로 특정한 시점이 '가해자를 안 날'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 신원을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3항).

3년 기간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도 계산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의 피해를 부모가 먼저 알게 된 사건은 성년 특례가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길어져 판결이 늦어지더라도 민사 시효는 그와 별개로 흐릅니다. 시효가 가까워지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소를 먼저 제기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알게 된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날짜를 정리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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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딥페이크 피해자 고소대리와 혐의 대응을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