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협박 혐의,
말 한마디로도 무거운 죄가 됩니다

딥페이크로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이 조항은 원래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만 다뤘는데, 2024. 10. 16. 개정으로 제14조의2 제2항의 편집물등과 그 복제물이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협박해서 무언가를 하게 만들었다면 제2항의 강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퍼뜨리지 않았어도 처벌됩니다. 협박죄는 상대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하고, 실제로 유포했는지는 따로 반포죄가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만약 합성물을 만들고 협박하고 실제로 퍼뜨리기까지 했다면 편집죄, 협박죄, 반포죄가 각각 문제 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제15조)도 있어 협박 메시지가 상대에게 닿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협박죄(제283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요

• 관계 정리 과정 · 헤어진 연인이나 갈등 중인 상대에게 합성 사진을 보여 주며 만나 달라거나 연락을 끊지 말라고 요구한 경우, 협박을 넘어 강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요구 · 합성물을 퍼뜨리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얼굴을 합성한 영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추가 사진 요구 · 합성물로 겁을 준 뒤 실제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게 하면 강요죄와 함께 촬영물 관련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성착취물 제작 문제가 생깁니다.
• 온라인 다툼 · 커뮤니티나 게임에서 다투다 상대의 얼굴로 합성물을 만들어 올리겠다고 말한 경우도 구체적 내용과 상대가 받아들인 정도에 따라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미수범과 상습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이 법의 성착취물이 되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만들어 놓고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찍었거나 사적으로 보관할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협박 사건에서는 협박에 쓰인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별도의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수사 대응에서 짚을 점

1. 메시지 원문 확인협박인지 아닌지는 표현과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캡처가 대화 전체인지, 앞뒤 맥락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2. 편집물의 실체협박에 쓰인 파일이 무엇인지, 성적 편집물에 해당하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3. 행위 시점2024. 10. 15. 이전의 편집물 협박이라면 개정 전 법이 적용되어 죄명과 형이 달라집니다.
4. 요구 내용단순 협박인지, 실제로 무언가를 하게 했는지(강요), 돈을 받았는지(공갈)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5. 피해 회복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추가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제14조의3의 죄는 법정형 하한이 있는 중한 범죄여서 구속 수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이 함께 정해지고, 협박으로 얻은 금전 등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2025. 6. 21. 이후 범죄).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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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딥페이크 피해자 고소대리와 혐의 대응을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