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딥보이스나 얼굴합성으로 속여 돈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5. 12. 23. 개정, 그 전 행위는 10년 이하·2천만원 이하).
- 전화·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이거나 겁을 줘 송금하게 했다면 피해자는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 은행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해야 하고,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집니다(제4조).
- 물건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에서 빠지지만, 대가관계 없이 투자금을 보낸 경우는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6831). 어느 쪽이든 고소와 민사상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얼굴 합성물로 협박해 돈을 요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1년 이상 유기징역)과 공갈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딥보이스·얼굴합성 사기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딥보이스 사기는 SNS 영상이나 통화 녹음에서 얻은 목소리를 AI로 학습시켜 가족이나 지인인 척 전화를 걸고 급하게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얼굴합성 기술이 더해지면서 영상통화로 얼굴까지 보여 주며 신뢰를 얻는 수법도 쓰입니다. 자주 보이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사칭 · 자녀나 부모의 목소리로 사고, 납치, 합의금 같은 급한 사정을 말하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합니다.
- 직장 상사 · 거래처 사칭 · 대표나 임원의 목소리, 화상회의 속 얼굴을 합성해 회사 자금 이체를 지시합니다.
- 로맨스스캠 · 합성된 얼굴로 영상통화를 하며 오랜 기간 관계를 쌓은 뒤 투자나 급전을 요구합니다.
- 유명인 투자 광고 · 유명 기업인이나 전문가가 상품을 추천하는 합성 영상으로 투자금을 모읍니다.
- 합성물 협박 · 피해자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해 보내고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사람을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 겁을 줘 돈을 받으면 공갈죄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고, 개정 전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유형 | 주요 조항 |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
|---|---|---|
| 가족 · 지인 사칭 송금 요구 | 형법 제347조 사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전기통신으로 기망해 송금 · 이체하게 한 경우 |
| 회사 임원 사칭 이체 지시 | 형법 제347조 사기 | 전기통신으로 속아 송금 · 이체한 경우라면 신청 대상 |
| 로맨스스캠 · 투자 권유 | 형법 제347조 사기 | 재화 공급 · 용역 제공을 가장했다면 제외. 대출 가장은 포함 |
| 합성물 협박 후 송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1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 제350조 공갈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전기통신을 이용한 공갈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 |
합성물 협박은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만으로 제14조의3 제1항이 성립하고, 협박으로 돈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항)입니다. 성적 합성물이 관련된 사건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피해도 함께 보세요.
송금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급정지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의 돈은 짧은 시간에 여러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옮겨집니다.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으로 속거나 협박당해 송금·이체했다면, 돈을 보낸 내 계좌의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상대 계좌의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최근 개정으로 이름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었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상자산 이전도 적용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 즉시 은행에 신고송금 은행이나 상대 은행 고객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은행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해당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 다른 계좌로 옮겨 간 돈신청을 받은 은행은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넘어갔다면 그 금융회사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제3조 제4항).
- 경찰 신고 · 고소통화 기록, 메시지, 송금 내역을 정리해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합니다. 수사기관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 환급 절차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소멸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 피해환급자산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제2조 제6호).
은행이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받고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그 은행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4조 제3항). 신고 시각과 상담 내용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이 책임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특정해 은행에 통지해야 하고, 은행은 그 통지를 받은 때 피해자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알립니다(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은행이 지체 없이 지급정지 사실을 통지합니다.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나요
- 통화 · 영상통화 기록 · 걸려 온 번호, 통화 시각과 길이, 가능하면 통화 녹음과 영상통화 화면 캡처
- 메시지 · 문자, 메신저 대화 전체, 상대 프로필 화면과 계정 정보
- 송금 자료 · 이체확인증, 받은 계좌번호와 예금주, 가상자산을 보냈다면 거래 내역과 지갑 주소
- 사칭된 사람의 확인 · 실제 가족이나 지인이 그 시각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확인 메시지
- 광고 · 사이트 · 투자 광고 영상 주소와 화면, 가입한 사이트 주소와 입출금 내역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체 지시를 받은 직원의 진술, 화상회의 기록, 내부 결재 문서도 함께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를 알아내 피해자 몰래 돈을 이체한 경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제2조 제2호 나목) 같은 방법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어려운 사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집니다(제2조 제2호 단서). 다만 대법원은 이 제외가 실제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를 가장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유명인 합성 광고를 보고 투자 사이트에 돈을 넣은 경우에도 지급정지를 먼저 신청해 볼 만합니다. 은행이 거절할 수 있으니 고소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상대 계좌가 확인되면 민사상 가압류를 신청해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형법상 사기와 공갈은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대상입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피해 금액이 송금 내역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은 배상명령이 실효적인 회수 수단이 됩니다. 손해배상 · 배상명령 →
미리 막으려면
2026. 1. 22.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공할 때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정했습니다(제31조 제3항). 그러나 범죄 목적으로 만든 합성물에는 이런 표시가 없으므로 결국 확인 절차가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가족끼리만 아는 확인 질문을 정해 두고,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끊은 뒤 원래 알던 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는 습관이 피해를 줄입니다. 회사라면 음성이나 영상 지시만으로 이체하지 않고 별도 결재 절차를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딸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돈을 보냈는데 가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딥보이스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명인 딥페이크 광고를 보고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어요.
제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을 보내며 돈을 요구합니다.
은행에 신고했는데 지급정지가 늦어 돈이 빠져나갔어요.
사기범이 해외에 있으면 처벌이 어렵지 않나요?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딥페이크 피해 직후 할 일
내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대부분은 당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릅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삭…
가이드 읽기 →딥페이크 가이드딥페이크 증거 보존 방법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해자를 찾고 처벌과 배상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그런데 합성물 자체를 많이 저장할수록…
가이드 읽기 →딥페이크 가이드딥페이크 처벌법 총정리
딥페이크 성범죄는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받아 저장하거나 본 사람, 그 영상으로 겁을 준 사람이 각각 다른 조문으로 처…
가이드 읽기 →함께 보면 좋은 사건 유형
딥페이크 명예훼손 · 초상권 침해
AI로 만든 영상 속에서 내가 욕설을 하거나 범죄를 자백하고, 모르는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면 성적인 내용…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 Damages Claim딥페이크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피해자가 쓴 상담비, 일을 쉬어 생긴 손실, 오래 남는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딥페이크…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 Sexual Abuse Victim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피해
평범한 프로필 사진 한 장이 성적인 영상으로 바뀌어 돌아다니는 일이 생깁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은…
대응 방법 보기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